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기간, 지원금액, 지급시기 등 5차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사항을 알기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에 5차 재난지원금으로 다들 기운내고 새희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모든 사항을 정리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5차 재난지원금
21년 2차 추경으로 편성
’21년 7월 28일 최종확정된 2차 추경안에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당은 물론 야당 또한 기획재정부에 전국민 지급을 요구했진만 결국 차등지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전 국민에서 하위 88%로
여당과 야당이 전 국민 지급으로 잠정합의했지만 기제부의 고집을 꺽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수득하위 88%만 재난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시말해 전국민이 아닌 약 88%가 1인당 25만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반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 방법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대상이 아니라서 본인이 지급대상인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합산액를 기준으로 하며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 합산액 하위 80%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직장 | 113,600 | 191,100 | 247,000 | 308,300 | 380,200 |
| 지역 | 107,600 | 201,000 | 271,400 | 342,000 | 420,300 |
| 혼합 | – | 194,300 | 252,300 | 321,800 | 414,300 |
맞벌이 및 1인 가구 기준
맞벌이 및 1인 가구는 특례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구 특성에 따라 맞벌이 가구는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이 ‘가구원 수+1명’이며, 1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입니다.
| 가구원수 | 1인 특례 | 2인 맞벌이 | 3인 맞벌이 | 4인 맞벌이 | 5인 맞벌이 |
| 직장 | 143,900 | 247,000 | 308,300 | 380,200 | 414,300 |
| 지역 | 136,300 | 271,400 | 342,000 | 420,300 | 456,400 |
| 혼합 | – | 252,300 | 321,800 | 414,300 | 449,400 |
제외대상 기준
건강보험료 등이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 만족해도 가구의 구성원이 고액자산가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액자산가 기준은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또는 20년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이며, 참고로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도 포함입니다.
코로나19피해지원(3종페키지)
소상공인 피해지원
향후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 등 손실에 대한 보상과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 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최대 2,000만원까지 단가도 인상하고 대상도 확대하고 지원 기준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 |
| 지원기준 | 2019년 이후 매출 감소 |
| 지원금액 | 최대 1500만원 |
| 지급방식 | 현금 |
| 지급시기 | 8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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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대상은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해서 소득하위 80%+α에 대해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합니다.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소득하위 80% |
| 특례적용 | 1인 가구 : 월 소득 417만원 수준까지 지원 맞벌이 부부 : 가구원 수를 +1명 추가 적용 |
|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등 |
|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 |
| 지급방식 | 신용, 체크,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
| 지급시기 | 8월 말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비플러스 자금을 활용해서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 (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4인) 40만원, (5인) 50만원 ~
| 가구 | 지원금 | 저소득층 |
| 1인 가구 | 25만원 | 추가 10만원 |
| 2인 가구 | 50만원 | 추가 20만원 |
| 3인 가구 | 75만원 | 추가 30만원 |
| 4인 가구 | 100만원 | 추가 40만원 |
*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확인 후 지급합니다.
관련 문의는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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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지원금
전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월별 카드 사용액에 대해10%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합니다.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줄고 방역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는 조정됩니다.
|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전 국민 |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만원 |
| 지워내용 | 신용카드 캐시백 |
| 시행시기 | 9~10월 |
* 제외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온라인 신청 ‘개인별 전담 카드사’ (예정)*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 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확인 →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 지원대상별 신청 바로가기 ◈◈◈
5차재난지원금 대상
| 지원대상 | 온라인 신청방법 | 문의 |
|---|---|---|
| 소기업·소상공인 | ☞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 ☎ 1811-7500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 1899-9595 |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4월 예정) | ☎ 1644-0083 |
| 법인택시 기사 | ☞ 기존신청자: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 자치단체별 상이 |
| 전세버스 기사 | ☞ 회사 매출 감소 시 소속회사에 신청 / 확인불가 시 자치단체에 개별신청* 자치단체별 홈페이지 통해 4.9 공고 내용 확인 | 자치단체별 상이 |
| 노점상 |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 | 자치단체별 상이 |
|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 한국장학재단 ‘특별 근로장학금’ (4.26~ ) | ☎ 1599-2290 |
| 저소득근로자 (융자) | ☞ 근로복지넷 | ☎ 1588-0075 |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서식민원’ (‘가족돌봄비용’ 검색) /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가능 | ☎ 1350 |
| 소규모 농가 | ☞ 농협카드사 홈페이지 (PC / 모바일) / 농·축협 및 농협은행 방문신청 가능 | ☎ 1670-2830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매출감소) | ☞ 농가지원바우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가능 | ☎ 1670-2830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 소득감소 저소득 가구(한시생계지원)*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 ☞ 복지로>’한시생계지원’ 신청 (PC / 모바일)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 129 ☎ 1577-9333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청) |
5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이번 5차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면 예전의 방법을 감안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국민
소득하위 88%는 오프라인은 각 지자체 주민센터 등이 될 꺼 같고 온라인은 따로 신청사이트가 오픈될 꺼 같습니다.
◈◈◈ 지자체 재난지원금 확인하기 ◈◈◈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금은 지난 4차재난지원금 지급때와 마찬가지로 희망회복자금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캐시백이기 때문에 각각 사용하시는 신용카드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상생 국민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홈페이지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없일 대상자 일괄지급합니다. 문의는 129 콜센터나 거주지 기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kr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아직 신청방법 준비 중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온라인 신청 : 기존 보유 개인카드 활용 (경기지역화폐카드 / 신용·체크카드)
- (사용가능 카드) 경기지역화폐카드, NH농협카드(채움),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NH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SC제일은행, 수협)
- 설 연휴 및 주말에도 평일 처럼 신청일 다음 날에 카드사에서 처리(승인/불능/전문 회신 등)
온라인 신청방법
-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가능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체크카드)
- 주민등록에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이고,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 또는 모가 합산 신청 가능
-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 불가능
현장 신청 /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 충전 또는 비치된 경기지역화폐카드 신청
현장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가족 구성원 대리수령이 가능하나, 성인은 반드시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
-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주간 구분 운영 및 요일별 5부제 적용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온라인 신청 및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
◈◈◈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확인하기 ◈◈◈
5차 재난지원금 FAQ
Q. 지원금 개인당 얼마씩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 하위 88% 이하인 가구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받게 됩니다. 가구당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1인이면 25만원, 5인이면 125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받게 되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지원금 25만원 + 소비플러스 자금 추가 10만원 총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Q. 지원금 지급은 언제부터인가요?
A.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은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한 후 추후 결정됩니다.
Q. 소득하위 88%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와 선정기준이 완화된 맞벌이 및 1인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에 1인 추가로 적용되며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원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Q.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기준은 뭔가요?
A.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차량, 가전제품 구매 등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편의점, 프랜차이즈 카페 등도 사용액에 포함됩니다.
Q. 소상공인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A. 소상공인에겐 희망회복자금으로 50만원~2,000만원을 업종 및 매출, 방역 조치 등 고려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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