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0%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당 2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5신청대상, 지급시기, 지역화폐로 지급여부, 관련 홈페이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신청방법 등 모든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5차 재난지원금이란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코로나 19사태 이후 4차례에 걸친 자금을 지금하였고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아마도 21년 추석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유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비 위축고 민생과 경제에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후에도 확진자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기존 4차까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또다시 긴급추경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소득의 하위 80% 당정의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1인당 25만원 지급 계획을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소득 하위 10%는 10만원을 더 준다고 합니다. 소득하위 10%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의미하는데 약 300만명이 추가지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5차재난지원금 지급방법
신용카드 캐시백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올해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으면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을 말합니다. 초과분에 대해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줄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상생소비지원금’제도로 신설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월 10만원씩 3개월씩 지급가능)
지역화폐
신용카드 캐시백 말고도 각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것으로 나왔습니다. 추석이전에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므로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역화폐는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한장씩은 다 만든 상황이고, 지역내 사용제한으로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 지역화폐 :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예정
현금
현금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에 지원되어 왔는데 이번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또한 현금으로 지급하여 위기의 자영업자 분들을 지원할것 같습니다.
· 현금 : 소상공인에 한해 손실보상에 현금 지급 예정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도 지원대상별로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각 지원대상별 신청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 온라인 신청방법 |
| 소기업·소상공인 | ☞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4월 예정) |
| 법인택시 기사 | ☞ 기존신청자: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
| 전세버스 기사 | ☞ 회사 매출 감소 시 소속회사에 신청 / 확인불가 시 자치단체에 개별신청* 자치단체별 홈페이지 통해 4.9 공고 내용 확인 |
| 노점상 |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 |
|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 한국장학재단 ‘특별 근로장학금’ (4.26~ ) |
| 저소득근로자 (융자) | ☞ 근로복지넷 |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서식민원’ (‘가족돌봄비용’ 검색) /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가능 |
| 소규모 농가 | ☞ 농협카드사 홈페이지 (PC / 모바일) / 농·축협 및 농협은행 방문신청 가능 |
|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매출감소) | ☞ 농가지원바우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가능 |
| 소득감소 저소득 가구(한시생계지원)*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 ☞ 복지로>’한시생계지원’ 신청 (PC / 모바일)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예를 들어 소기업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프리랜서는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등 각각 다른 명칭의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자체 홈페이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많은 내용이 혼재되어서 보도 되기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할 지자체에 자신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규모
5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30조 이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4차 재난지원금도 적지않은 금액이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7조3000억 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1조1000억 원, 긴급 고용대책 2조5000억 원,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 4조2000억 원 등으로 구성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해보면
- 1차 재난지원금: 14조 3천억원
- 2차 재난지원금: 7조 8천억원
- 3차 재난지원금: 9조 3천억원
- 4차 재난지원금: 20조 7천억원
입니다.
마무리
5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1차때와 비슷한 규모와 시기에 집행될꺼 같습니다. 추석 전으로 집행하면 소비가 증가해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난지금을 전국민이 아니라 대상이 나누어진다고 하니까 잘 알아보고 놓지치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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