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프로필 변호사 나이 학력 아들 자식 남편 가족 고향 학력 학폭소송 논란 페이스북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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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는 대한민국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의뢰받은 사건의 재판 기일에 두 번이나 불출석하고, 항소 기일도 넘겨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크게 망실시킨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의 피해자는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학생과 그 유가족입니다.

권경애의 여러가지 논란은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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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프로필 변호사 나이 학력 아들 자식 남편 가족 고향 학력

권경애는 1965년 2월 27일 서울 출생으로 만 58세 입니다.

현재 변호사로서는 치명적인 논란 때문인지 권경애의 정보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가족관계 역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과 출신으로 그 시절 국문과 학생들의 대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운동권 출신입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고, 이후 사법고시를 통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운동권 출신의 변호사들이 늘 지나가는 코스메뉴처럼, 그녀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민변 소속으로 활동할 당시 한미FTA 반대, 미디어법 반대 활동을 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쌀 협상 이면합의 의혹 국정조사위원, 한미 FTA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국가 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활동,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 범시민사회공동대책 협의회 법률자문단, 박근혜 정부 규탄 시국선언에도 참여해 활동했습니다.

운동권 출신 민변 변호사의 정석을 보여주듯 그녀는 사회 이슈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특히 진보진영을 지지하는 컬러가 뚜렸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 이후 그녀는 진보진영을 내부고발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즈음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책을 공동저술하며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녀는 2019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 2020년에는 경찰청 수사정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도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한국의 논점, 무법의 시간 천년의 상상, 조국 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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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프로필 학폭소송 논란

권경애는 굵직한 정치적 논란이 꽤 있습니다.

조국 사태 내부 고발 논란은 정치인들의 아웅다웅하는 얘기이니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천안함 피격 사건 때 천안함 좌초 음모론을 퍼트린 신상철을 변호하며 ‘천안함 피격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은 강요된 이데올로기이며, 최원일 함장은 사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전적이 있습니다.

천안함 피격으로 가장 큰 아픔을 겪은 군인들, 자기 배에 탄 어린 군인들을 잃은 함장에게 저런 모욕은 단순한 불명예라기보다는 대단히 큰 고통일 것입니다.

최원일 함장 사형 발언으로 대중들의 거센 지탄을 받은 그녀는 결국 입장을 번복하고 천안함 생존자들과 함장에게 사과를 전했습니다.

천안함은 명백한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고 변호를 그만두었다고 하고, 사과를 하고, 천안함 전사자들이 안장된 국립 대전 현충원에 참배를 했다고 해도,

얼마 전 발생한 전대미문의 사건을 알게되면 그녀가 뉘우치지 않았음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박주원 학생의 어머니 이씨는 사과를 받겠다며 소송에 나섰고, 원고 대리인을 법무법인 해미르 소속이었던 변호사 권경애로 하여 소송을 맡겼습니다.

고 박주원 학생의 어머니(이하 이씨)는 가해자 측과 학교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은 한 명(A씨)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 학생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이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이씨는 나머지 가해학생들에 대한 항소를 했고, A씨도 5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항소심이 문제가 됩니다.

권경애는 담당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재판에 출석해야 함에도 참석하지 않고, 판결문을 받고도 알리지 않았으며, 상고할 수 있음에도 기한 내에 상고하지도 않아 가해자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가해자 나머지 가해자 19명을 상대로 한 이 씨의 항소 역시 권경애의 3차례 불출석으로 ‘취하’처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권경애는 ‘조극 흑서’라는 책의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초 자신의 소송이 원고 패소로 판결 확정 된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이 씨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변호사 권경애는 원고 측 항소가 취하돼 패소했다며 원고 대리인인 자신이 재판에 불출석해 소송이 취하됐다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패소 이후 5개월만에 직접 찾아가서 알게된 결과에 놀랄새도 없이, 이 씨는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이 청구됐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불출석의 이유인데, 그녀가 재판에 불출석한 이유가 ‘몸이 아파서, 날짜를 잘못 적어놓아서, 판사가 잘못 알려줘서’ 라는 정말 대단히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바로 이유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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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프로필 페이스북 유튜브

결국 권경애는 공개 사과문 작성도 거부하고 자신의 변호사로서의 안위만 생각했으며, 9천만원을 3년에 걸쳐 보상하겠다는 한줄 짜리 각서만 쓰고 이후 잠적했다고 합니다.

‘변호인의 재판 불출석 패소’

이 일로 대한 변호사협회는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 혐의를 직권으로 조사하겠다면서, 만약 권경애 변호사가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이 최대 3년까지 ‘정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중대한 사안에 고작 ‘자격 정지 3년’이라니, 왜 법은 서민들에게는 한없이 무겁고 힘있는 자들에게는 함없이 가벼운지 모르겠습니다.

학우들의 괴롭힘에 무력하게 세상을 등진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8년이라는 세월을 하루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마음으로 살았을 어머니 이씨가 바라는 것이 고작 보상금이었겠습니까?

가해자들의 가해 사실 인정과 사과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경애는 그 날 이후 자신의 과오로 야기된 모든 비판마저 듣기 싫었는지, 달랑 하나 있는 SNS인 페이스북 마저 비공개로 돌리고, 휴대전화는 꺼놓고, 회사(법무법인 해미르)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영원히 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없는 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꼭 정당한 댓가를 치르고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들의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곧 부모가 될 것이고, 자기 아이의 학교 생활을 걱정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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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1. 권경애 학폭 소송 논란은?

자신이 대리하고 있는 학폭 피해 원고측의 재판에 불출석하여 원소 패소를 받고 잠적한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 권경애의 재판 불출석 이유는?

‘몸이 아파서, 날짜를 잘못 적어놓아서, 판사가 잘못 알려줘서’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3. 권경애의 페이스북은?

현재 전면 비공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