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 곧 지급될꺼 같은데 이번에는 전국민이 대상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차등이 있어서 나는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해서 직접 정리해 보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확인해보시죠.
목차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방법
지원 대상 가구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대상이 아니라서 본인이 지급대상인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합산액를 기준으로 하며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 합산액 하위 80%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직장 | 113,600 | 191,100 | 247,000 | 308,300 | 380,200 |
| 지역 | 107,600 | 201,000 | 271,400 | 342,000 | 420,300 |
| 혼합 | – | 194,300 | 252,300 | 321,800 | 414,300 |
맞벌이 및 1인 가구 기준
맞벌이 및 1인 가구는 특례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구 특성에 따라 맞벌이 가구는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이 ‘가구원 수+1명’이며, 1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입니다.
| 가구원수 | 1인 특례 | 2인 맞벌이 | 3인 맞벌이 | 4인 맞벌이 | 5인 맞벌이 |
| 직장 | 143,900 | 247,000 | 308,300 | 380,200 | 414,300 |
| 지역 | 136,300 | 271,400 | 342,000 | 420,300 | 456,400 |
| 혼합 | – | 252,300 | 321,800 | 414,300 | 449,400 |
제외대상 기준
건강보험료 등이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 만족해도 가구의 구성원이 고액자산가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액자산가 기준은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또는 20년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이며, 참고로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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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올해 6월분 건강보험료 기준 그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1인 가구는 연 소득 5천만원, 2인 이상 외벌이 가구와 2인 이상 맞벌이 가구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80% 이하 조건을 만족하고, 1인 가구 혹은 2인 이상 외벌이, 맞벌이 가구 인지에 따라 그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1인가구 대상자 선정기준
1인 가구 직장인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이 143,900원 이하, 지역은 136,300원 이하면 선정됩니다.
2인이상 가구 대상자 선정기준
1인가구이시면 그냥 1인 건강보험료 기준가를 확인하시면 되고, 2인 이상 가구이시면 외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를 구분해 해당하는 표에서 가구원이 몇 명인가 헤아려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이하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4인 맞벌이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380,200원, 지역가입자는 420,300원입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전 제외 기준
- 고액자산가 :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이란 공시지가로는 15억원 정도가 되고 실거래가로는 20~22억원 정도 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 금융 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예금 기준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이므로 예금을 13억 원 정도 보유한 자산가가 그 제외 대상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5차 재난지원금 상세설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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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및 방식, 지급액
이번 5차 재난지원금 가구당이 아니라 1인당 지급으로 금액은 25만원입니다. 1인이면 25만 원, 2인이면 50만원 3인이면 75만원, 4인이면 100만원 5인이면 125만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가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은 2002년 12월 31일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지급방식은 온오프라인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화폐같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금지급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지급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서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지급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큰 틀만 잡혀있고 세부내용은 아직 발표전이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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