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원금 혜택 선포 신청방법 (청주 익산 예천)및 지원대상 지원금 종류 및 세금 감면 혜택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혜택 선포 신청방법 (청주 익산 예천 )및 지원대상 지원금 종류 및 세금 감면 혜택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올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청주 익산 예천 지역 등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 어쩔수 없지만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하니 피해 복구가 빨리 이루어지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이 원활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혜택 선포(청주 익산 예천)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혜택 선포(청주 익산 예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라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합니다.

올 여름도 집중 호우로 피해가 컸던 충남 공주시, 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 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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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원대상 지원금 종류 및 세금 감면 혜택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상 지원금 종류 및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정부차원에서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를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금 종류 및 세금 감면 혜택

지원금 종류 및 세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 납세 유예(기재부‧국세청) :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9개월)
지방세 납세면제‧유예(행안부‧지자체) :
-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국민연금 납부 예외(복지부) :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상하수도요금 감면(환경부‧지자체) :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재해복구자금 융자(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 농업(농협) : 5년거치 10년상환 (이자 1.5%)
- 어업(수협) : 5년거치 10년상환 (이자 1.5%)
- 임업(산림조합) : 5년거치 10년상환 (이자 1.5%)
- 주택(우리은행) : 3년 거치 17년 상환 (이자 1.5%)
- 중소기업‧소상공인(일반은행) : 2년 거치 3년 상환 (이자 2.0%)
-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2년 거치 3년 상환 (이자 1.9%)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보훈처) :
-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농기계 수리(농협 등) : 농기계 유‧무상 수리
민간 자율 지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국토부, 국토정보공사) :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기재부‧행안부‧산림청)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행안부) :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기재부‧국세청) :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과태료 징수유예(법무부) :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국토부)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여가부) :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공공임대 주거 지원(국토부, LH):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삼성‧LG‧위니아) :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민간 자율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복지부) :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복지부) :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고용‧산재보험료 경감(고용부) :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 고용‧산재보험료 30% 감면
※ 고용·산재보험 각 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면여부 결정
전기요금 감면(산자부, 전력공사) :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침수는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도시가스요금 감면(산자부‧가스공사) :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월 등
지역난방요금 감면(산자부‧난방공사) :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통신요금 감면(과기부, 통신사) :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과기부)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국방부‧병무청) :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농식품부) :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TV 수신료 면제(방통위) :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우체국예금 수수료 등 면제(우정사업본부) :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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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원금 신청방법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금을 받으려면 직접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청이나 구청 등에 직접 방문 신청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 자연재난선택 >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 > 세부 인적사항 입력 > 제출 > 해당 자치단체로 자동 접수 > 접수완료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특별재난지원금 신청하기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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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특별재난지역이 무엇인가요?

A1.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국고를 긴급 투입하여 복구 지원을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합니다.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Q2. 지원금 종류 및 세금 감면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A2.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정부차원에서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를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Q3.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A3.시청이나 구청 등에 직접 방문 신청,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