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기준 | 소득하위 8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 소득하위 80%만 지급하기로 최종결정이 되면서 상생 국민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대상판단방법 등 다양한 궁금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모든 것을 차례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란?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까지 하면 총 5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5차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단어 대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란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지원금 자체의 의미를 긴급 구조에서 상생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럼 5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간단한 분석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름만 다르고 같은 지원제도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대상

소득하위 80%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즉 5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4차 재난금과 달리 전국민을 지급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하기고 정부에서 결정했고 이는 전체 1,700만 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상위 20%는 자동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의 440만가구정도 됩니다.

소득하위 80%기준은 4인가구 기준 9,752,580원(구백칠십오만이천오백팔십원)이하를 의미합니다.

구 분중위소득(원)소득하위80%
1인가구1,827,8313,655,662
2인가구3,088,0796,176,158
3인가구3,983,9507,967,900
4인가구4,876,2909,752,580
5인가구5,757,37311,514,746
소득하위 80%

여기서 중위 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의 중간값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활용

이번에는 소득하위 80%를 선별하기 위해 별도의 시스템 추가 없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스템의 추가 구축없이도 최대한 빨리 지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가구113,568원107,552원114,709원
2인 가구191,093원200,980원194,212원
3인 가구246,992원271,376원252,295원
4인 가구308,297원341,915원321,769원
5인 가구380,152원420,252원414,255원
6인 가구414,255원456,308원449,388원
7인 가구486,115원531,814원540,144원
8인 가구540,144원583,151원634,303원
9인 가구634,303원661,710원816,530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금액

이번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전국민이 아니라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만큼 지급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지급단가는 가구가 대상이 아니라 1인당 25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4일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급의 상한이 없어서 5인가구는 125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위 80%로 지급하는 대신에 저소득층 300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한부모가족 드입니다.

이런 점이 작년에 받았던 4차 재난지원금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방식

아직은 다양한 방법에 대한 의견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소득하위 80%선정기준부터 정확히 정하고 나서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등의 방법이 결정될꺼 같습니다. 과거 4차례의 재난지금원 지급상황을 돌아보면 지급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다양한 형태의 카드가맹점을 이용하게 만들수 있을껍니다. 또한 다양한 지역화폐로도 제공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릴 수도 있을꺼 같습니다.

지난 번 4차 재난지원금은 각 지자체에서 중심이 되어 지역화폐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수 있으니까 각 지자체에 홈페이지에서 미리 지역화폐를 신청해서 거래활성화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서울경기도인천
부산대구대전
울산광주세종 특별시
경상북도경상남도충청북도
강원도충청남도전라북도
전라남도제주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시기

추경 통과 후 한달 이내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8월초에 지급을 시작하여 최대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가능 설정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통업종 등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막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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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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