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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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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 신청 사이트 | 금리인하요구 개선내용 | 휴면예금 찾기 | 숨은보험구청구방법 사이트 2021 등 금융감독위원회의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핵심사항을 쉽게 안내하고 적극 홍보하여 더욱 많은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금리인하요구 추진 배경

◈ 은행, 보험, 상호금융 등 全 업권에 걸쳐 금융소비자의 숨은 권리를 찾아드릴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업계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개선,  숨은보험금 청구 간소화,  상호금융 휴면 예·적금 찾아주기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금리”는 소비자가 대출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19.6월)하였습니다.

 *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4개 법률 개정

ㅇ 다만,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홍보, 신청·심사절차 등 제도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금융위, 금감원, 금융업계는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개요(은행법 §30의2 등)
 
▶ (정의)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요건) (i)이용하는 대출이 개인의 신용상태를 반영하여 금리를 산정하는 상품일 것, (ii)개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것
 
▶ (절차) (i)대출계약시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ii)소비자가 요구시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 통지
 
▶ (의무)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 또는 지연하는 경우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서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

2.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및 필요사항

(1) 운영실적

□ (신청건수) ‘17년 20만건 → ’20년 91만건으로 4.5배 증가하였습니다.

ㅇ‘19년 이후 비대면 통신수단을 통한 금리인하 신청 및 금리인하 약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수용건수) ‘17년 12만건 → ’20년 34만건으로 2.8배 증가하였습니다.

ㅇ수용건수는 대폭 증가하였으나, 비대면 신청시 수용률이 낮아(증빙서류 미비 등) 전체 수용률은 하락*하였습니다.

 * 수용률(은행 가계대출, ‘20년): 대면 신청시 76% vs 비대면 신청시 27%

  → 비대면 신청의 경우 금리인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이 많아 수용률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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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동 통계는 금융회사별·업권별로 신청·수용의 통계산출 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계한 자료임을 감안하여 참고할 필요

□ (금리인하)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 규모는 총 32.8조원, 감면이자액은 약 1,6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20년 은행권 기준)

(2) 보완 필요사항

[1] (안내·홍보) 소비자 안내시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권리 행사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상품, 행사요건, 절차(신청방법·제출서류) 등 안내 부족

[2] (신청·심사) 신청요건·심사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불수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공시·관리) 회사별 통계·운영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확인이 어려우며, 업무관리를 위한 내부체계 등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3. 금리인하 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

적극적
안내·홍보
신청·심사
절차 합리화
공시 및 내부관리 강화
핵심정보 안내 강화
대출기간 중 정기 안내
집중 홍보기간 운영
신청요건 표준화
인하금리 적용시점 통일
심사결과 통보 개선
통계기준 표준화
운영실적 비교공시
내부관리시스템 개선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활용

(1) 소비자 안내 및 홍보 강화

[1] 금융회사가 안내장 등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핵심항목*을 포함한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마련·운영하겠습니다.

 * 개념, 대상 대출상품 범위, 신청요건,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유의사항

ㅇ 특히, 소비자가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대상 대출상품의 범위,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안내하겠습니다.

  *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이외의 모든 대출이 대상

 ** (예)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시 신청횟수, 신청시점 등에 관계없이 권리 행사 가능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미흡사례
 
· (사례1) 부분담보,주택외담보대출은 금리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
 
· (사례2) 대출계약 체결 후 3개월 미경과시 신청이 불가하다고 안내

ㅇ 아울러 대출계약시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사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구성·내용을 개선*하겠습니다.

 * 핵심사항 및 중요 설명문구 기재, 소비자 덧쓰기 추가 등

[2]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 대출기간 중 年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안내(SMS,이메일,우편등)하겠습니다.

※ [우수사례] 카카오뱅크는 신용평점 상승 고객 등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 대해 수시안내 → 금융권에 공유하여 우수사례 확산 유도

[3] 금융업계와 금융위·원 등이 협업하여 年 1회 정기적으로 “집중 홍보주간”을 운영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금리인하 신청이 줄어드는 하반기(예: 12월)에 협회 주관 공동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회사별로도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금융회사) 모바일앱, ATM전면부, SMS 등 (금융위·원) 방송매체, 소셜라이브 등

(2) 신청기준 및 심사절차 개선

[1]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신청사유를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항목으로 폭 넓게 구분하고 참고 가능한 항목별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ㅇ 예시된 사례 이외에도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소득·재산 증가• 소득 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기타•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 (우수고객 선정 등 자체운영 항목 기재)

[2]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인하금리 적용시점을 “금리변경 약정시점”으로 통일하여 적용*하겠습니다.

 * (예외) 금리변경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일부 보험사의 경우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시점부터 인하금리 적용

[3] 소비자가 불수용 사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수용 사유 유형별로 “표준 통지서식”을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불수용 사유 유형별 안내 문구(예시) >
 
□ 귀하의 대출은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로 금리인하요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귀하의 신청사유 및 제출자료 심사결과, 귀하가 이용 중인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당행 내부신용등급이 개선되지 않아 금리가 유지됨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이미 당행 내부 신용등급이 1등급에 해당하거나, 이와 동일한 신용도가 적용되고 있어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어려움을 알려 드립니다.

(3) 비교공시 및 내부관리 강화

[1]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일된 통계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매 반기별 실적치*를 공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이자감면액(1년기준)

[2] 우수사례 공유(best practice), 기록·보관 항목 지정* 등을 통해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제도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 (안내) 안내 입증서류, (접수) 접수일, 신청사유, 관련서류, (심사) 심사완료일, 변경 전후 금리내역, (통보) 수용여부, 거절사유, 통보일 등

4. 향후 계획

□ 금융협회 등과 함께 대부분의 세부 조치사항을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하게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소비자 안내·홍보 강화, 신청·심사기준 표준화 등 과제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하여 금리인하요구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전세대출 포함

□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호금융 업권의 경우 금년말 행정지도 연장시 개선방안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며,

ㅇ 동시에 국회계류중인 「신협법」 개정안(민병덕 의원안)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별 첨: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 상세자료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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